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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

적정하도급 컨설팅

하도급 적법성 판단기준

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

채용/징계 등 인사결정권

작업배치 및 변경결정권

업무지시 및 감독권

업무수행 방법 및 결과평가에 있어서의 독립성

직업의 혼재성 및 업무상 차이

휴가/병가 등 근태관리 독립성

근로시간 결정권

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지위

사업경영상 독립성

사업경영상 독립성

소요자금의 조달 및 지급책임

법률상 사업주로서의 책임

기계/설비/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

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, 경험 등의 독립성

기타(인적사항, 입찰계약, 추이 등)

적정하도급 컨설팅 프로세스

  • step1 도급 현황파악
    도급계약서, 시방서, 작업지시서 등
    관련서류 문제점 분석
    도급현장 실태점검
  • step2 관련 법률분석
    현행 파견법 및 관련법령 등의
    검토를 통한 적법여부 판단
  • step3 비정규직 운영의 적법·타당성 분석 검토
    위험요소의 발견,
    유지 가능한 제도의 분류
  • step4 개선방안의 도출
    부적합 요소 진단 및 개선안 도출
    계약서류정비, 실무협의
  • step5 세부설계, 최종(안) 획정 및 제시
    보고서 제출, 이행점검
    현장이슈 및 사후관리 자문